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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및 유의업종]
금지업종
유흥업소, 유흥구인구직, 역할대행, 주류(일반음식점/전통주 가능), 담배, 전자담배, 환금성상품_순금/순은/원석/다이아몬드, 마약류, 음란물_성인용품/성인유료서비스, 상품권/기프티콘, 전자화폐, 모바일쿠폰, 복권/연금, 사행업종_도박/경마/경륜, 경품입찰대행, 애완동물분양, 휴대폰개통, 인터넷/직거래경매, 펜션분양, 콘도회원권, 골프회원권, 스키시즌권, 가짜명품, 만남주선, 채팅/폰팅, 안경/렌즈/선글라스, 의약품, 건강제품(게르마늄팔찌 등), 전화/선불/적립/할인카드, 사이버머니, 중고차매매, 네비게이션/블랙박스(현장영업), 충전_포인트/웹하드/사이버머니/캐쉬/SMS/문자발송, 아이템, 로또정보, 주식/증권정보, 경매정보, 대출/채권/보험, 모의총포/도검/장검류, 저작권침해물품, 기부금/후원금, 장기배송서비스(구매대행,예약상품,공동구매,직구 등), 투자정보제공(투자자문업 신고업자 가능, 유사투자자문 신고업자 및 미신고업자 불가), 기타 카드사 또는 PG사 불가 판정된 업종
유의업종
건강식품/기능성식품, 홍삼/인삼, 농축수산물, 미곡상_쌀/잡곡, 다이어트식품, 꽃배달, 다단계판매식품, 시계, 14K/18K 제품, 기타_고가상품/명품, 화장품_메리케이(다단계), 온.오프라인강의(6개월이하), 학회참가비, 행사참가비, 체험비, 숙박예약_펜션, 호텔, 국내/해외여행(단기여행만 가능), 캠프장, 차량정비, 자동차휠, 타이어, 차량용품, 사주/작명/철학관, 부적, 애완용품, 게임, ARS, 구인구직, 가입비(회원가입비, 연회비 등), 웹호스팅, 소프트웨어개발, 홈페이지제작, 네이버_미니샵, 소셜커머스, 주문제작, 스마트폰/앱(외환/롯데_웹페이지 확인), 대리운전, 랜덤상품, 장례서비스, 온라인광고, 온라인마케팅, 비자대행서비스(ESTA), 허벌라이프 등
※ 카드사 금지 및 유의업종은 신용카드사 또는 PG사의 정책에 따라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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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결제 대행 서비스 및 카드리더 이용 계약서]
카드를 매출대금의 결제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전자결제대행 서비스와 이동식 무선 카드리더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셀러” 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과 넥스페이 아이디 등록 및 책임)
① 이 계약은 “회사”와 “셀러”간에 전자결제대행 서비스 및 카드리더 이용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함에 있어 양 당사자의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정하여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② “셀러”는 전자결제대행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 프로세스에 따라 넥스페이 아이디(이하 아이디라 한다)를 반드시 등록하여야 한다. 그 아이디를 등록하는 동안에 “회사”는 “셀러”에게 “셀러”의 실명(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자동 생성기를 이용한 가명 가입은 불가하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셀러”는 “회사”가 온라인으로 제출 요구하는 추가 개인정보는 완전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최신의 정보를 유지해야 할 책임도 “셀러”에게 있다. “셀러”는 자기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결제를 받으면서 발생하는 모든 활동에 대하여는 전부 책임이 있다. “회사”는 아이디를 실제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 자격을 부여하는 개통심사권리가 있다. 예비 “셀러”가 “회사”에 제출하는 정보가 불완전 또는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르거나 전자결제대행서비스에 적합하지 않은 취급품목이나 업종에 속한 영업을 하거나, 조세포탈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지를 가려 내기 위하여 “회사”는 내부적인 방침에 따라 개통심사 프로세스를 둘 수 있다. 그 개통심사결과 아이디 개통이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사”는 그 예비”셀러”의 정보를 원천적으로 삭제할 수 있고, 제출한 구비서류도 돌려주지 않는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회사 : 카드리더의 보급, 넥스페이(Nexpay) 결제 서비스 및 이를 제공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 개발, 호스팅, 유지관리, 결제정보의 중개, 판매대행 또는 판매중개와 같은 부가통신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넥스페이를 말한다.
② 셀러 : “회사”와 본 계약을 체결하여 이 서비스를 사용하는 아이디의 소유자이며, “셀러” 본인의 명의로 사업을 수행하여 얻는 수익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말한다.
③ 전자결제대행서비스 : “셀러”가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하여 고객에게 제공한 용역이나 재화의 대가를 받을 때 “회사”가 결제대행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셀러”에게 제공하는 거래승인 대행서비스, 정산대행서비스 및 기타 부가서비스 등을 말한다.
④ 결제대행업체 : 카드사와 계약에 따라 카드회원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위하여 “회사”와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⑤ 카드리더 : 카드결제를 할 수 있는 접촉식과 비접촉식 유.무선단말기 모두를 총칭한다. 특히, “무선단말기”는 제2조의 넥스페이 아이디를 등록하여 스마트폰과 넥스페이 어플리케이션이 연동하여 결제 통신하는 방식 대신에 통신사(KT)의 Mobile 요금상품 : IoT110과 결제기 회선으로, “셀러”와 통신회사 간에 신규가입, 상품/회선추가, 유형변경, 명의변경에 따라 KT무선신청계약과 KT서비스신청계약에 따라 월정액 통신요금(VAT/임대단말비용포함) 월납부액(11,000원)이 부과되는 자체가 통신이 가능한 카드리더(예. DKB900, DKB300 등)를 말한다.
⑥ 결제대행수수료 : “셀러”가 최종 소비자인 고객에게 제공한 재화나 용역의 판매대금을 “회사”의 전자결제대행서비스를 이용하여 결제대행업체로부터 결제 받을 때, 결제 건별로 일정한 산식에 따라 공제 계산되는 거래수수료(선입금수수료 포함)를 말하며, “셀러”는 카드승인매출액에서 결제대행수수료가 공제된 대행결제대금을 입금 받게 된다. 일정한 산식이라 함은 입금주기 선택, 기본요금 납부방식, 카드리더 구성 등에 따라 “회사”가 정한 일정 비율, 일정 금액 또는 이를 적절히 조합하여 계산된 방식을 말한다.
⑦ 제 수수료 : 기본요금, 명의변경수수료, 출장비, 취소처리수수료, 기타 사무처리비용 등 “회사”가 “셀러”를 위해 업무를 처리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⑧ 기본요금 : “셀러”가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카드리더와 전자결제대행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 납부하는 수수료로서 납부방법은 월정액 또는 일시선납 중 택일할 수 있으며, 서비스를 받는 중간에도 월정액 납입방식을 선택한 “셀러”는 최초 가입자와 같은 조건으로 일시선납 전환이 가능하지만 역으로는 불가능 하다.
⑨ 영업조직 : “셀러”의 모집을 촉진하기 위하여 “회사”와 계약을 맺고 영업활동을 하기 위한 계층적 조직을 말하며, 영업활동 지위에 따라 총판, 지사, 대리점, 매니저 또는 기타 회사가 임의 부여한 적절한 명칭으로 전산관리코드가 부여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⑩ 넥스페이 아이디 : “셀러”가 제3조 제7항의 온라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고자 신청을 하면 “회사”가 “셀러”를 식별하기 위해 부여하는 전산상의 코드를 말한다.
⑪ 대행결제대금 : 결제대행업체가 “셀러”의 카드매출액에 대하여 결제대행수수료나 기타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셀러”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⑫ 채권양도 : “셀러”가 제3채무자인 결제대행업체에 대하여 가지는 현재 및 장래에 발생할 대행결제대금채권 전부를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민법상의 법률행위를 말한다.
⑬ 온라인 신청 : “회사”가 “셀러”의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회사”가 회사의 웹사이트 혹은 어플리케이션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설계한 가입 규칙에 따라 별도의 종이 계약서 대신에 휴대폰 본인 인증절차가 포함되어 있는 온라인으로 텍스트 메시지, 신분증이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회사”가 “셀러”로부터 업로드 받는 방법으로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⑭ 개통 : “회사”가 제1조 제2항에 따른 개통심사프로세스를 거쳐서 카드리더와 넥스페이 아이디에 대해 “회사”가 제2조 제2항의 “셀러”의 공식적인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계약의 내용)
① “회사”는 대행결제대금을 “셀러”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미수령 재화나 미제공 서비스에 대해 선결제한 카드소지자(최종소비자) 보호를 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제9조 제3항(대행결제대금 채권양도)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셀러”는 고객에게 신용카드이용대금청구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에서 ”결제대행업체” 명의가 사용될 수 있으나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자는 “셀러”라는 점과 회사와 계약한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카드결제 서비스가 이루어 진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자인 “셀러”가 국가로부터 국세, 지방세 등의 신고의무 또는 제세 공과금이 부과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셀러” 본인의 명의로 사업을 수행하여 얻는 수익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이기에 그 해당 납세의무자로서 책임지는 것으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셀러”는 “회사” 또는 “회사”의 영업조직에게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
④ “셀러”는 카드결제를 함에 있어 1회 승인한도와 월 승인한도가 제한되어 있음을 알고 있으며, 부여된 한도가 부족할 경우 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여 한도를 증액시키는 것에 동의한다.
⑤ “셀러”는 대행결제대금이 입금되기 전날부터는 카드결제취소가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카드결제취소가 필요할 경우 수수료를 포함한 전액을 고객에게 환불해 주는 것에 동의한다. 다만, 고객이 법인카드로 잘못 결제하는 등 환불로 해결되지 않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셀러”가 대행결제대금을 수취한 이후 카드사의 원거래를 소급하여 취소할 경우 “회사”가 지정한 계좌에 지급받은 대행결제대금을 송금하여 반환하고 해당 거래에 대한 취소요청을 접수하여야 하며, 이 때 소정의 취소처리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⑥ “셀러”는 “회사”의 결제대행업체가 해외발행카드 또는 카드사(결제대행업체포함)와의 계약 불비로 인해 당해 카드의 결제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⑦ 온라인신청 즉시 카드결제는 가능할 수 있지만 본사의 개통승인이 완료된 후에야 비로소 지급절차가 진행되며, 서류미비 또는 유의○금지업종 등의 이유로 인하여 심사에서 개통불가 판정을 받을 경우 거래취소 및 정산대금의 지급보류 또는 지급이 거절될 수도 있다.
⑧ 본 조 제7항의 정산대금의 지급보류 또는 제10조 각 항의 사유로 대행결제대금을 지급 보류하거나 예치 후 다시 정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간 이익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⑨ “셀러”는 신용카드로 거래를 할 때 카드소유자 본인 사용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고, 특히 “회사”가 정한 고액거래의 경우 구매자의 연락처를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에 제공하여야 한다.
⑩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때 구매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되는 지출증빙의 경우에는 취소가 불가하므로 결제처리프로세스 조작 시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제4조 (카드리더의 관리 및 품질보증기간)
① “회사”는 본 계약을 체결한 “셀러”에 대해서 “카드리더”를 유상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카드리더의 구성이 달라질 경우 “회사”는 “셀러”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소멸성 비용인 개통비는 카드리더 구매비용과는 별개의 성격으로 “회사”가 일괄 수납하거나 영업점이 필요경비로 수납하며, 한번 납부한 개통비는 여하한 경우에도 환불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셀러”가 “카드리더”를 개봉하여 1회 이상 사용 후 훼손, 망실 또는 작동 불능상태가 되어 수리, 교환, 대체비용이 발생할 경우 “회사”가 “셀러”에게 실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도 “셀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회사”가 구글 또는 애플의 버전 관리 정책에 따라 개발 및 업데이트하여 공급하는 어플리케이션 또는 카드리더가 “셀러”의 휴대폰과 호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셀러”는 “회사”에 카드리더 구매비용과 개통비용 등의 변상 또는 환불을 요구하지 않는다.
④ 카드리더의 품질보증기간은 개통일 또는 그 카드리더기를 이용하여 승인한 날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1개월로 한다. 1개월 경과 이후 “셀러”가 카드리더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방문출장을 요청할 경우 “회사”나 “회사”의 영업조직에게 소정의 출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카드리더”는 개통일로부터 14일 이내(일수계산은 개통 당일을 포함하고, 국경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종료일을 산정한다)에 인지하여 “셀러”가 “회사”에 고장을 제기한 경우에는, “셀러”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발생된 고장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상교체를 원칙으로 하고, 개통일로부터 14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실결제가 없거나 개봉을 하지 않았더라도 “셀러”가 “카드리더”에 대한 품질검증을 하였다고 간주하여 유상교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셀러”의 특별한 사정을 감안하여 그 기간을 “회사”가 임의로 연장해 준 경우에는 그 연장해 준 날로 한다.
제5조 (정보의 제공 및 활용)
① “셀러”가 안드로이드폰 사용자일 경우 카드리더 등을 이용한 전자결제대행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 “회사”가 지정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을 때에, Google Play에서 다음의 사용항목에 동의하여 주기로 합니다. “셀러”가 아이폰 사용자인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동의하여 주기로 합니다.
1. 위치(기기의 위치를 사용합니다)
2. SMS(SMS, MMS 중 하나 이상을 사용합니다.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휴대전화(휴대전화 및 통화기록 등을 사용하여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사진/영상/파일(사진,동영상,오디오 등 기기내 저장된 파일 및 기기의 외부저장소를 사용합니다)
5. 마이크(기기마이크를 사용합니다)Wi-Fi연결정보(Wi-Fi사용설정여부나 사용자의 기기와 연결되어 있는 Wi-Fi기기의 이름 등 Wi-Fi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를 앱에서 볼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블루투스연결정보(앱이 주변 블루투스 기기로 송신하거나 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방식으로 블루투스를 제어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6. 기기ID 및 통신기록(사용자의 전화번호, 기기ID, 현재 통화여부 및 통화상대의 전화번호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② “회사”에서 거래사고 발생시 조사 혹은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모니터링과 거래사고 예방조사를 하거나 사법기관에서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수사와 필요한 수사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의 범죄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이와 동등하거나 유사한 적법한 요구가 있는 경우 국세청 또는 지방자치단체(공정거래위원회 포함) 판매대행 또는 판매중개에 대한 과세자료제출 또는 이와 관련된 조사 의뢰,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서 건전한 금융거래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융감독 목적에서 “셀러”의 신용정보 및 신용카드 등에 따른 거래를 대행한 내용을 신용카드업자 또는 결제대행업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유출조사 등을 위한 서울전파관리소나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기타 이와 동등하거나 유사한 기관 외에는 “회사”는 “셀러”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로 한다.
③ “회사”는 “셀러”의 회원정보를 “카드리더”의 보급과 제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기로 한다.
④ “회사”는 “셀러”의 회원정보나 거래승인정보를 신용카드회사, 결제대행업체, 국세청,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 금융감독과 과세정보의 수집 목적이나 법원, 검찰, 경찰 등 사법기관에 의한 범죄 수사 또는 공소 유지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기로 한다.
⑤ 수집된 통신기지국에 대한 위도/경도 등의 위치정보나 단말기에 대한 고유정보는 회사가 판단할 때 제10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6호 등의 거래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거나 의심되는 상황 또는 제11조 각 호의 손해배상이 발생될 우려가 있거나 의심되는 상황에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이상금융거래 적발 조치 및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자체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나 분실 또는 도난카드 또는 카드부정사용 등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사법당국의 적법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로 사용할 수 있기로 한다.
제6조 (기밀준수)
① “셀러”는 본 계약의 실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대방의 업무상 기밀 및 고객정보에 대하여 관계법률에 의하지 않고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계약서상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안되며, 이는 본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② “셀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영업상의 정보를 유출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법률상의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한다.
제7조 (통지의무 및 정보변경)
① “셀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할 경우 “회사”에서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에서 마련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시스템에 조직화된 절차에 따라 정보변경을 요청하거나 “회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가맹점정보(주소, 상호, 연락처, 업종, E-mail 등)가 변경된 경우
2. “회사” 앞으로 신고한 결제계좌의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3. 대행결제대금 입금일자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4. 사업자 등록 및 폐업 등의 이유로 전환신청이 필요한 경우
5. 카드리더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6. 기타 본 계약과 관련된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② “회사”와 “셀러”간에 의사소통 할 수 있도록 “셀러”의 기본정보나 “회사”가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하고 어플리케이션에 수시 접속하는 것은 전적으로 “셀러”의 책임으로 한다. 기본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오래되어 사용되지 않거나 휴대폰, 이메일 등 해당 서비스 공급자에 의해 차단되어 “셀러”가 이를 받지 못하는 경우나 “회사”가 어플리케이션의 공지사항 또는 배너 등을 통해 일정기간 공지하였다면, “회사”는 “셀러”에게 “회사”가 전달하고자 의도했던 해당 의사전달 사항이 효과적으로 “셀러”에게 제공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셀러”가 본 조 제1항의 통지의무를 게을리 하거나 누락할 경우 “회사”는 사안에 따라 강제해지, 대행결제대금의 지급보류 또는 손해금과의 상계처리를 할 수 있으며, “셀러”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제8조 (계약기간 및 위약금)
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별도로 정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② “회사”가 합병이나 제3자 앞 인수, 매각 또는 영업 양도될 시 “셀러”는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도록 선관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③ 본 계약 제2조 제5항 후단의 무선단말기를 선택한 “셀러”의 경우에는 그 통신회사 또는 결제대행업체의 위약금 부과 정책에 기반하여 약정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만든 세부규정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셀러”는 “회사”에 위약금을 직접 변제해야 할 의무가 있고, 만약 직접 변제치 못하는 사정을 “회사”가 납득하고 승낙한 경우에는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명의변경을 통한 “회사”에 대한 “회사”가 무선단말기의 반환 등을 요구하거나 기타 “회사”가 제안하는 다른 대체적인 손해보전을 위한 제시하는 대안이나 절차, 방법에 대하여 “셀러”는 “회사”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절대적으로 수용해야 하며, “회사”가 임의 판단했을 때“셀러”가 직접 변제 의사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무선단말기를 개통하여 배송 하기 전에 확보한 필수유의사항 전화 녹취 혹은 문자발송(SMS, 카카오톡 등)에 근거하여 위약금 상당액을 금융결제원에 CMS이체 청구하는 방법으로 위약금에 충당하여 “회사” 손실을 보전하기로 한다.
제9조 (권리의무의 양도 및 명의변경, 대행결제대금 채권양도, 양수자의 책임관계)
① “셀러”는 본 계약상의 권리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대방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 승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한다.
② “셀러”는 “회사”에 제3자 명의로 명의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해지 후 신규로 서비스 신청을 해야 한다. 만약 종전 “셀러”의 기본요금이 미납되어 있을 경우 납부 후 변경이 가능하며, 소정의 명의변경 수수료가 발생한다.
③ “셀러”가 제3자로부터 사업장 등을 제공받는 독립적인 인적용역제공자일 경우 내장고객(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대가의 수령은 제3자와 분리하여 결제를 받아야 하는 특별한 결제구조하에서 거래 리스크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회사”가 판단하여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최종소비자의 권익을 안전하게 담보될 수 있는 수단의 하나로 “셀러”는 “회사” 또는 제3채무자(결제대행업체)에 대하여 가지는 현재 및 장래에 발생할 대행결제대금채권 전부를 양수인(예. 사업장 등을 제공하는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 때, 양수인이 “셀러”에게 사업장 등을 제공하면, 양수인이 운영하는 시설운영사업장내 또는 기타 협의된 장소에서 “셀러”가 회원에게 어떤 용역을 제공하고, 그 회원에게서 그 대가를 수령하기 위하여, “셀러”가 “회사”의 지급결제대행시스템의 판매자(셀러)로 등록한 후, 그 회원에게서 카드로 직접 지급 받고, 서비스수익에 따른 소득세신고납부도 “셀러”가 한다. 이 같은 결제구조에서 거래 리스크는, 양수인의 사업장을 신뢰하여 계약한 회원이 관련용역을 제공 받기 전에 “셀러”에게 먼저 그 용역 대가를 직접 지급하였으나, 회원입장에서 개인적인 지위에 있는 “셀러”가 그 용역의 불이행, 해태, 연락두절, 회원거래부인, 손해배상의무발생 등의 우발적 피해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이 때 카드를 결제수단으로 선택한 회원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조치로 카드사(또는 “회사”와 양수인)에게 서비스 미제공을 사유로 거래 취소 민원을 제기할 경우, 회원의 소비자권익보호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수인인 “셀러”의 대행결제대금채권을 예치관리하면서, 회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서비스가 제공되었음을 확인한 후에, 양수인이 “셀러”에게 일정기간 단위로 다시 정산하여 지급하게 되면, 회원은 소비자로서 권익이 안전하게 담보될 수 있다. 양수인이 “셀러”의 대행결제대금을 예치하였다가 “을”에게 다시 정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간이익은 없는 것으로 하고, 채권채무는 대등액으로 상계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셀러”는 채권양도통지는 양수인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하며, 이 때 “셀러”는 양수인에게 “회사”의 서비스를 신청할 때 결제계좌정보를 “을”에게 제공하기로 한다. 이 때, 대행결제대금 채권양도계약서는 3 부(셀러용, 회사용, 양수인용)를 작성한다. 채권의 양도통지 및 결제계좌변경신청은 “회사”의 소정양식으로 양수인이 한다.
④ 본 조 제3항에 따라 양도인(“셀러”)이 대행결제대금채권을 양도하였더라도 그로써 당연히 “셀러”의 지위가 양수인으로 이전하는 것은 아니다. 대행결제대금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양도인(“셀러”)이 승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대행결제대금 채권 양도는 양도인(“셀러”), 양수자, “회사” 3자간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대행결제대금채권의 양도에 의해 수익자인 양도인(“셀러”)이 결제대행업체에 대하여 취득한 대행결제대금에 관한 특별한 권리가 양도인(“셀러”)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승계되는데 불과하므로, 양도인(“셀러”)의 책임이 양수인에게 전가되는 것은 아니고, 양도인이 “셀러” 지위에서 탈퇴되는 것도 아니고, 대행결제대금채권의 양도는 단순히 수익자인 양도인(“셀러”)이 취득한 대행결제대금의 결제에 관한 권리의 양도에 그친다. 결론적으로, 대행결제대금채권이 양도인(“셀러”)로부터 양수인에게 양도되면, 양수인은 대행결제대금의 제2수익자로서 양도인(“셀러”)이 가졌던 대행결제대금의 권리를 취득함과 동시에, 양도인(“셀러”)이 최종소비자, 카드사, 결제대행업체 및 “회사”에 지고 있는 이 계약상의 각 조항을 준수할 의무도 승계하게 된다. 따라서 거래사고발생 또는 제11조에 의한 손해배상이 발생할 경우 양도인(“셀러”)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므로, 양도인(“셀러”)과 양수인은 연대하여 이를 책임지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계약의 해지, 일시중지, 접근제한, 대행결제대금의 지급 제한, 계약 해지후 책임, 활동제한)
① 계약기간 중 “셀러”가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 우편 또는 파일을 통해 “회사”로 발송하여 “회사”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회사”는 "셀러"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최고 없이 통지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통지 전달 즉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회사”의 재량으로 해지전 임의로 설정한 단계(예. 안내, 경고, 해지 등)를 통해 어플리케이션의 전부 혹은 일부 기능 접근 제한을 하거나, 대행결제대금의 지급 제한을 할 수 있다.
1. 카드사용고객에 대하여 재화나 용역의 제공 없이 카드를 결제하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일명 ‘카드깡’) 행위가 적발되거나 의심 건에 대하여 명확히 소명하지 못할 경우
2. 할부계약이 불성립, 무효, 취소, 해지되거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않거나, 셀러가 하자담보 책임을 이행하지 않거나,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청약을 철회하거나, 제공한 용역이나 재화를 카드고객으로부터 반품 받았음에도 대금을 반환하지 않는 행위
3. “회사”에 신고한 용역이나 재화 이외의 것을 거래하거나 실거래 입증을 하지 못하는 경우
4. “회사”에서 정한 승인한도를 우회하여 결제하기 위하여 동일카드를 중복하여 결제하거나 아이디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경우
5. 금전채무 상환을 위한 카드거래, 금융상품 매입을 위한 카드거래, 상품권 구입 또는 사행행위의 이용대가 지급을 위한 카드거래 등 관련 법령과 신용카드사 또는 결제대행업체가 금지하고 있는 카드거래 행위
6. 여신금융협회가 제정한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상의 각 가맹점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7.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기본요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8. 본 계약서의 협조 내지 준수사항, 의무이행 등을 현저히 태만 또는 지연하거나 “회사”에서 요청한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9. “셀러”가 본 계약을 위반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회사”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해당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10. "회사" 또는 제3자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 영업 비밀, 기타 지적재산권을 위반할 경우
11. “회사”의 직원, 대리인, 영업조직 또는 기타 사용자에게 명예훼손, 비방, 위협, 괴롭힘과 같은 행위를 할 경우
12. "회사"의 요구에 따라 제출하거나 “셀러”가 자진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거짓, 또는 부정확하거나 오류가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경우
13. 잠재적으로 사기적인 활동 또는 의심스러운 활동이나 거래에 참여할 경우
14. “회사”가 “셀러”에 대해 조사에 대한 협조 또는 신원 또는 당사에 제공하는 기타 정보에 대한 확인 제공 요청을 거부할 경우
15. "회사", 다른 사용자, 제3자 또는 사용자 자신과 관련하여 불만, 분쟁, 클레임, 결제 취소, 지불거절, 수수료, 과태료, 벌금 및 기타 책임과 연루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거나 "회사"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16. 현금 서비스를 받기 위해 "셀러"의 아이디로 본인의 카드를 결제하거나 다른 사용자가 현금 서비스를 받도록 협조할 경우
17. 다른 사용자의 정보를 제3자에 공개 또는 배포하거나 결제과정에서 획득한 소비자에 대한 정보를 그 소비자로부터 명백히 동의 받지 않고 마케팅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사용할 경우
18. 다른 사용자나 최종소비자에게 요청하지 않은 이메일이나 문자를 보낼 목적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결제정보를 수집할 경우
19. “회사”가 정한 정책 방향에 매우 불합리하거나 부당하게 큰 물의를 일으키는 행동을 할 경우
20. 바이러스, 트로이 목마, 웜 또는 그 밖에 시스템, 데이터, 정보를 손상하거나 유해하게 방해하거나 은밀하게 가로채거나 도용하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루틴을 퍼뜨릴 경우
21. 익명화 프록시를 사용하거나 사전 서면 허가 없이 당사 웹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을 감시하거나 복사하는 로봇, 스파이더, 기타 자동 기기 또는 수동 프로세스를 사용할 경우
22. "회사"의 보안정책을 배제하기 위해 우회하거나 "회사" 웹사이트 또는 어플리케이션, 기타 서비스를 방해하거나 방해하려고 시도하려는 모든 기기, 소프트웨어 또는 루틴을 사용할 경우
23. "회사"가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 결제 처리자 또는 기타 공급업체로부터 제공 받는 서비스에 상실 또는 중단을 야기할 수 있는 행동을 취할 경우
24. "회사"의 분쟁 해결 프로세스에 협조하지 않고 권한을 남용할 경우
25. 기타 관계 법령상의 제반 의무를 위반하거나 본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했다고 “회사”가 판단한 경우
③ “셀러”의 책임 있는 과실, 또는 계약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될 경우 “셀러”는 본 계약에 따른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기로 한다.
④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쌍방은 본 계약의 해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미정산된 금원을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되 본 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원을 차감하고 정산하여도 “셀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또한 기본요금을 일시 선납한 “셀러”에게 “회사”는 사용기간 등을 감안한 환불의무는 없으므로 “셀러”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⑤ “셀러”가 아이디를 해지해도 “회사”와 정부, 지방자치단체, 사법기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준정부기관 등 이와 유사한 곳에서 필요한 조사를 회피할 수는 없다. “셀러”는 아이디를 해지한 이후에도 여전히 사용자의 아이디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제11조 (손해배상 책임)
① “셀러”는 공급하는 물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최종소비자에게 완전 판매를 하여야 하고,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완전 판매가 아닌 경우라 함은 넥스페이로 결제한 물품을 구매자가 수령하지 못한 경우나 넥스페이로 결제한 물품을 수령은 했지만 물품의 중요사항이 구매유인을 위한 멘트, 광고 또는 홍보, 전단지, 카다로그 등에서 설명한 것과 현저히 달라 신용카드사나 결제대행업체 또는 “회사”에 관련 클레임이나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럴 경우에는 “회사”는 판매자인 “셀러”보호 입장이 아닌 소비자인 구매자 보호측면에서 판단하고 대응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② “회사”는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셀러”에게 보증보험증권 등 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본 조 제1호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셀러”가 제공한 담보를 처분하거나 “셀러”에게 지급될 카드결제대금의 지급 보류 및 손해금원에 충당하여도 “셀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④ “셀러”는 제2조 제7항의 월정액 기본요금을 연체하였을 경우 부과 당시 법정최고 이자율을 적용하여 연체금을 가산할 수 있다.
⑤ “셀러”는 결제완료 후 카드전표 및 매출조회를 통해 결제가 정상적으로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만약 본인의 과실 또는 통신상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결제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아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는 전적으로 결제 후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은 “셀러”의 책임으로 “회사”에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2조 (관할법원)
①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일반적인 상 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②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회사”와 "셀러"가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하며, 인터넷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회사”가 정한 전자인증 방식이 구현된 온라인신청 시에는 본인 인증 후 약관 및 계약서에 동의하는 것으로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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